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 공사와
건축물 등은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인 비계공사를 주 업무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며,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입니다.
1.5억원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등기부등본 또한 잘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 내용들을 맞춰가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이전 직장 퇴사 부분이나
별도의 개인사업체 운영 여부 등을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약 4,000만원,
c등급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으로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를 가진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사진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내에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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