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가 준설공사이며,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미소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사내 근로하는 기술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c등급/53좌)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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