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 도장공사의 예시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진행 할 수 있으며,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부족하면 증자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도장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는 기준 충족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과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사무실에 대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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