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의 업무 진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를 하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무 내용 ◆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 등록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용도가 아니므로 사무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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