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3. 7. 6. 12: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함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의 주력분야로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면허는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주력분야별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등록기준 역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가 가능하니 다음의 업무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권장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예시]


가) 창호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창호공사 :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모두 충족해 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목적사항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법인 &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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