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 하시고,
해당하는 업무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의 예시]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은 무조건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한명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예치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된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기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자기 소유의 것으로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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