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공사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후 면허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증빙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 확보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별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와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수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억원에 추가하여 2천만원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1억원 중 2천만원으 조합에 납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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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빠르고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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