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정확한 명칭부터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전문 건설 대업종 개편으로 인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파일공사 내용이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1,5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 현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을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는 융자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충족을 의미하는데요.
장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니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인터넷 등을 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업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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