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상수도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의 하수도공사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용 접 | 배 관 판금제관 용 접 |
용 접 | 배 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 접 |
배 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건 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 착 |
화약취급 | 굴 착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전원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전문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하고,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 이용 할 수는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충족하면 시설장비를 갖췄다고 인정받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다른 용도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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