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으니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각각 충족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나, 다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 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기술자를 준비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으로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의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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