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주력분야 분야를 구분하여 면허를 따로 신청하여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게 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관련하여
빠른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각 2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등기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현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별로 할 필요는 없고 대업종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한 번만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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