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업무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하신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공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사항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부터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다수의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2인 이상 다음과 같은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평가할 실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 보유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신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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