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날씨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추워지네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위가 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와 함께해서 그럴까요~ 

주말 즈음부터는 날씨가 풀린다니

그동안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를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면허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주력분야를 선택 시 기계설비공사 등록기준과 다름)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첫 번째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같은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두 번째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말하며,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상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세 번째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등록 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네 번째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농지,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점 한 곳은 대다수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면허 준비에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