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 가능하니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각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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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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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총 5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로 예치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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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장비 목록>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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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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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