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 정보

goodday 좋은날 2024. 5. 29. 14:5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을 시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공사라도 할 수 없기 때문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금액 및 자본금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잘 확인을 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역시

1.5억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인정 받아야 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충족하므로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하여 진단보고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4명이상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는데요.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