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goodday 좋은날 2024. 7. 9. 15: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별도 평가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7월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출자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