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하여야 하는데요.

 

면하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되지 않기때문에 모두 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등록 불가하니

고용 상태 역시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2024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금액이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인 곳이라도 용도가 사무용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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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면허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