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oodday 좋은날 2022. 3. 3. 13: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이 점 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준비되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뜻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부족하면 증자 등기를 통해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면허 등록 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주세요!)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 면허 등록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등급 43좌 C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면허 등록 시에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더라도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는 해당 시. 군. 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건설 면허 발급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