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면허와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며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종류의 면허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면허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준비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전문, 일반 기계, 전기분야 요구되는 기술자 자격 사항이 다르니 이를 잘 구분하여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한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돌려받을 수 없고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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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