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각각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면허 등록하여 제대로된 공사 진행해야 하는데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해당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구분하지 않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으로만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회사의 상황을 잘 고려한 후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설치공사 2명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지켜 준비하여 주시되,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종목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인원 충족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가능한 하자나 보수,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2024년 8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그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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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