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위에 해당하는 공사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된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내용에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모두 준비하여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각각 충족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실지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을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은 자격 사항에 부합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기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 중복 가입된 경우 기술자 등록이 어려우니 기술자 겸업이나 겸직 등 취업 현황에 대해 잘 확인한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이 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주거용이나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임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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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