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공사 진행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야 하고,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이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의미하며 2명 이상을 보유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기술자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며, 2024년 9월 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니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충실이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네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