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으며

세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일반 관계 없이 1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일,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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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전문,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격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 체크도 필수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등록한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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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