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자세히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공사 진행 가능하니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학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그에 맞는 준비 과정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여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요.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은 불가한 점 주의하여 적격자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6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니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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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