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성공적인 취득 요령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점심 먹고 잠깐 미용실 다녀왔어요!! 주말에는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미용실 가기 어려운데.... 잠시 땡땡이.....

학교 다닐때나 지금이나 이런 땡땡이 너무 꿀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준설공사업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준설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진행할까요?

 

자..... 업무 내용 확인하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설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등록기준 확인하고 

업무 진행을 해 볼까요?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은 가장 큰 규모의 공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준비해야 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장비 

4가지의 준비에 대한 세부항목을 알아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이 상이하니 참고하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실질적인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인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실질적인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재되는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을 예치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청하고 

발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진행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말씀드린 기술자 5명은 모두 준설공사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력은 반드시 임원이나 직원 신분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되는 5명은 4대 보험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며 

이를 증빙하기 우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준비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점(하자이행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현재 1좌당 938,917원으로 

CC등급 214좌 * 938,917= 200,928,238원

C등급  267좌 * 938,917 = 250,690,839원

이며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므로 출자 역시 법인의 2배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준설공사업의 시설 장비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기준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은 법인은 반드시 본점 소재지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맞게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기준에 맞게 

준비해 줍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에 한함)

첨부해 주시고 사진 및 위치도 평면도 제출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장비 기준은 상기 도표에 첨부한 내용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비는 장비 보유 명세서 , 사진 , 등록증 혹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주시고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종목은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통해 장비 보유 여부 확인합니다.

이점 확인하고 진행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설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으며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