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쉽게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등록 전문 컨설팅 기업 

굿데이씨앤씨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 및 사무실 등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마감 및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하나의 면허로 

다음 3개의 주력분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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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
건축물과 시설물의 표면을 도장하여 

미관을 높이고 부식을 방지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미장, 타일, 방수 등 

건축물의 마감과 방수 성능을 확보하는 공사

☑️ 석공사업
천연석이나 인조석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내·외부를 시공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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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계좌에 일정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운영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술자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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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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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방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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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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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된 기술자는

실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이중취업 금지, 등록기준 유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도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자격요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충원하여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출자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53좌 이상 출자,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좌당 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등록뿐만 아니라 

향후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에도 활용됩니다.

 

 

 

4. 시설 및 사무실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업무가 가능한 공간
☑️ 건축법상 적법한 용도의 건축물
☑️ 다른 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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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다양한 등록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031-778-83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