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하도록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네 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내용 및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하신 후 업무 진행을 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또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이중취업 여부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신용평가 미평가대상)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C등급은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또한 전용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벽체로 분리가 완벽히 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QyJaQXSa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