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2022년부터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토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 이상 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진단이라고 부르며,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유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 설립일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기업진단을 받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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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의 기술자는 토목, 광업 (화약류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목공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2.06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0,858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별도의 평가 과정은 거치지 않고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자 전환을 통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를 마련하지는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 공간으로 환경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용, 주거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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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관할 소재지 내의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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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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