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금액과 자본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7억원 이상
먼저 실질자본금은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해당 금액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알맞은 준비 내용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법인은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격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와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2023년 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9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1.44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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