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이렇게 하세요

goodday 좋은날 2023. 1. 9. 15:5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 취득시에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철근콘크리트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철근콘크리트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철근콘크리트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에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에 채용하고 이를 증빙하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굴삭기운전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방 수
비 계


철 근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방 수
비 계


철 근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에 따라 등급별로 부여되는

좌수에 맞춰 금액이 산정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로 출자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1,389원 이므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5,1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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