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까지 이것만 알고 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다음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난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도 2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 운영도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로

CC등급 이상 또는 C등급을 부여받아서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안내받아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장비와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용도가 사무용일지라도

주택, 농업용 등으로 용도가 확인된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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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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