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도장공사업 입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을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으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필요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체크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이상 보유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2명의 인원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금지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년 후 일부는 융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만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니
본점 소재지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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