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로는 작은 공사를 진행하여서도 안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통합되어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적격 판정을 위해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은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4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 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4명의 인원을 모두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은 53좌 개인은 106좌를 출자합니다.

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입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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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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