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및 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2023년 6월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9,9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 225좌 x 1,539,900원 = 346,477,500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면허 접수전에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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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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