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면허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과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나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목적란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면허별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여부로 이를 확인하고 있으니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자예치에 대한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준자본금액이 1억원 이므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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