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공사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8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총 12명 이상으로 위의 자격 사항에 맞추어 필수 능력 및 인원을 모두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12명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D등급을 부여받고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도록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업무를 담당하며 2023년 8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9,900원 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225좌 x 1,539,900원 = 346,477,5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공제조합 기준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사진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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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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