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 가.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 나.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은 후 그 이상의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 실질자본금이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역시 8.5억원 이상 등재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의 인원 모두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해야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을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며,
1좌당 지분액은 1,539,900원 이므로 (2023년 7월 기준)
법인의 경우 출자금액은 346,477,500원 입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되니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맞춰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는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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