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드려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설공사의 예시]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내 근로자로 5명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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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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