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받습니다.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함이 확인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한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213-8300)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1,5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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