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전문 면허와,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세개로 면허가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를 확인한 후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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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이렇게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면허 종류별로

인정되는 자격사항 및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겸업 및 겸직 등이 없는지 체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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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