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가 구분되며,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선택하여 각각 취득하여야 하므로

발급받고자하는 주력분야를 잘 골라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충족하는 부분은 아니며

업종별로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도 1억 5천만원 한 번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각 2명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복수 등록 할 때에는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 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 역시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별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 하여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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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별도 장비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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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