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소 네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월,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5,000만원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공사종류를 잘 살펴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의 예시]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빠짐없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납입자본금에 대해 확인하여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술자 충족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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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기술능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고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현금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조성된 공간이지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환경 함께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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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