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하나의 종목입니다.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기술자의 자격 및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취득하려는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할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야 하고,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기준이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