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규정이 따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제대로 된 공사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네가지 기준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하니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기준 금액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니 회사의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별도 개인사업자 보유시 등에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한 단순 예치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예치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추후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출자좌수 100좌 이상) 단순 예치의 경우에는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들 및 상근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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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