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면허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를 먼저 잘 선택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등록기준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법인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등록기준 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기술능력을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에 따라 3명 또는 4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일반 기계 분야와 전기분야는 각 2명씩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적격자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상시 근로 여부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돌려받을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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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