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이 점 주의하여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만으로 증빙되지 않고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만이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고, 이들은 다음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는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 받을 수 있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실 환경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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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