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 3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기계분야만 시공하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만 시공하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로 면허 구분하여 취득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자본금 충족하여야 하며,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자본금을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로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자 증자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전문과 일반 기계, 전기 분야 각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츨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니,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조합 영업점에 이체하여 출자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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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