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발급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여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보유가 확인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고,

진단보고서는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은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파악 후 준비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하지 않아도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수중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고 (c등급 53좌)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 예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하므로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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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