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시공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 준비하여 면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한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 출자해야 하고,

2025년 11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잔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환경 조성이 된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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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