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다른 주력분야 없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예시]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따른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광업 (화약류관리)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을 볼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c등급/53좌) 현금으로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모두 구비하여 업무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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